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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신생아 특공 제도가 신생아 취득세 감면과 더불어 정부사업으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혜택이 주어지는 쪽으로 더 힘을 주었습니다. 자녀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집값이나 양육비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아래 글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 신생아 특례 공급제도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조건
민간분야 신생아 특별 공급조건
공공임대 신생아 특공 조건
2024년 신생아 특례공급제도
2024 신상아 특공계도는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에 실시하던 지원제도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출산 가구를 지원는 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제도도 발표했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 자녀 계획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신생아 특공 혜택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출산을 촉진하고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공공 분양 신생아 특공 조건
공공 분양 연 3만 호 특별 공급
- 입주자 공고일로부터 이전 2년 이내의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임신 중일 경우 입주전까지 임신 여부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3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975만 원 이하로 도시 근로자 가구 월소득 평균 150% 이하일 경우
-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라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 공급 조건
민간 분양 1만 호 특별 공급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의 20%를 우선 공급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2년 안에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 무주택자인 경우
-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 3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035만 원 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인 경우
- 자산의 기준은 없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배정이 됩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특공 조건
공공임대 연 3만 호 공급
자녀 출산으로 인해 3인이 되는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 변적 40 ~80 ㎡로 확대 완화 되었습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2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무주택자인 경우
- 혼인 여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이하인 경우
-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생아 특공 주택구입 특혜
2024년 1월부터 정부에서 출산 가구 전용 주택구입, 전세자금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디딤돌 경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연 1.6 ~3.33%의 저금리로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 버팀목 경우는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연 1.1 ~3 %의 저금리로 수도권 기준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라면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이렇게 산정된 금리는 4년간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공의 취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임신하거나 출산하는 자녀의 수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신생아 특공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소득기준이 이전에 비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생아 출산을 했거나 계획인 가정은 잘 알아보시고 저렴한 금리로 내 집 장만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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